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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벌 낮춰준 재판에서 안인득이 보였다는 태도

6월 24, 2020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5명을 살해한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입주민들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4일 열린 그의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안인득은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묵묵부답의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구속될 당시보다 살이 오른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바닥만 바라만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