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금 사용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현재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날 오후 정 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한다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 주장에 따르면 현금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면 얼굴을 마주보며 거래하는 것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비대면 상황을 염두해 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 시민들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며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전 총리는 “정부는 현금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원 추적이 쉬워지며, 무엇보다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에 따르면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점차 줄여 10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그리고나서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한 뒤,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사람들 아직 현금 많이 쓰던데?”, “내가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사겠다는데 왜 그러지?”등 정 전 총리의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요즘 현금 쓰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 “세원 추적이 쉬워지고 현금 발행 비용 줄이면 좋은거 아니냐?”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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